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2016구합28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액경정처분의 독립성 및 제소기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감액경정처분의 성격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791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부과처분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과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9112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 Read more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단100446]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공익성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46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핵심 … Read more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단100255] 국승 판례: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255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Read more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수 있다. [광주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311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누3112 심급: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1.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