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대법원 2018. 1. 25. 2017두722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224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한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2249이며, 2018년 1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 Read more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 [인천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합50069]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업 관련 없는 부채, 순자산가액 제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사업과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90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592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929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5929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8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3870) 본 판례는 토지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OO 외 26명, 피고는 OOO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은 2018년 1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