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매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적용한 실가과세의 당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51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55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두65517)을 분석합니다.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관련 소송으로,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8. 2. 2. 2016구합24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구합2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2018년 2월 2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 Read more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68943] 양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AAA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2. 2017누74322]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장기임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1세대 … Read more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8. 2. 6. 2017구단142]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8월 20일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