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59798] 종중 토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중 소유 토지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9. 2017구단86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및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룬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경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 CCC에 양도한 후,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25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8257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44406 … Read more
(심리불속행)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9700]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69700) 본 판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두69700이며, 부산고등법원(창원)의 2017누10701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최종 판결은 2018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42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842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