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533]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명의신탁 불인정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9533 귀속년도: 2003 심급: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714]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주식 양도 시기, 명의개서일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자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그러나 대금 청산 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222] “`html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작업 경작 여부 (대법원 2017두71222)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농업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기법 81조의6 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420]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4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926]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 대법원 2017두6792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원칙 하에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기준시가에 따른 수정신고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