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3. 7. 2017두47304] 상고 기각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기재 부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730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 Read more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다툴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9. 2017구단235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 발생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단-2350 관련 세목: … Read more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14. 2017구단352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 Read more
(심리불속행)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396]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기각 (2017두733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귀속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167]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요건 증명 책임: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316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책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