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2017구합7577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시기를 다루며, 관련 법령 및 조세 특례, 그리고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전AA는 안산시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dd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64349] 8년 이상 자경농지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2017구합7011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7011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BB세무서장 판결일: … Read more
(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750]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및 등록문화재 양도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와 함께 양도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7두75750 판결로, 귀속 연도는 2018년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99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자경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