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6. 15. 2018두38826]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두3882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38826이며, 귀속연도는 2015년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6월 15일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 Read more
다운계약서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2017누86288]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8628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 Read more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ㆍ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 경작케 하는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2018누3566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35669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판단하는 … Read more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2016구단955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9552) 본 판례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 판결(2016구단9552)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여부, 양도가액의 적정성, 그리고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의 ‘그 기간’은 과세기간 1년을 의미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되는 소득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2482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과세기간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간’의 의미와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8년 이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