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범위 및 상속주택 관련 쟁점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의 범위와 상속주택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
검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수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단1014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구단10145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X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19.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2. 5.
검색: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합16593]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원고는 1964년과 1965년에 각각 토지를 취득한 후, 국방부가 대전차 장애물 설치 및 미군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에
검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2019누4404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440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곽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검색: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5. 2019구단602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주택 수 산정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단602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aa세무서장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선고일: 2019. 11. 25. 쟁점 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 시,
검색: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대여한 것이고, 양도가액을 오인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2016구단511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양도가액을 오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