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3누313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3.1. 과세제척기간 관련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246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1. 사건 개요 2. 쟁점: 3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농업용 전기가 아닌 상업용 전기 사용 3.2. 토지 사용 승낙 및 기초 공사 실시 3.3. 재산세 과세 … Read more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30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3084)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정당성 2. 취득가액 산정 방법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 Read more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 2015. 2. 11. 2014구합5129] 목차 Toggle 양도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사건의 경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014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114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148)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소의 이익 부재 판결 이유 결론 참고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