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63561]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6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
검색: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36041] 부동산 명의신탁 부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제3자가 자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1: 과세예고 통지
검색: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2019구단77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793)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서울 ○○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지어 2002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취득가액을 낮게 산정하고
검색: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2018구단88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사건 개요 2018구단88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으로, 원고 윤AA은 피고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문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72,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검색: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단1002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35)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을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여 감면
검색: (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9두54184]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가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541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OOO이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80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