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8. 7. 27. 2018누26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66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18. 07. 27.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의 적법성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 Read more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8. 7. 27. 2017구단8162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양도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 지분 매매가 양도담보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대법원 2018. 7. 27. 2018두4292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4292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 Read more
매도자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이 다르게 신고된 경우 매도인의 양도가액 [서울고등법원 2018. 8. 14. 2017누88581] 양도가액 불일치 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매도인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이 다르게 신고된 경우, 매도인의 양도가액 일부를 국세청이 부과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858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04년 판결일자: 2018년 8월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는 최후에 매도된 때임 [대전고등법원 2018. 8. 16. 2018누1081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8누10819 1. 판결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일괄 양도 계약 후, 명확한 이유 없이 지분 분할을 통해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