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검색: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원 2020. 3. 26. 2019두6361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판결 (대법원 2019두63614)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

검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30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9구단63020)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AA동 소재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건물의 주택 사용 층수가 3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검색: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7190]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산정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19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 4. 9. 주문 1.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검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대법원 2020. 4. 9. 2019두61991] 미등기 양도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61991) 사건 개요 원고는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미등기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검색: (심리불속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대법원 2020. 4. 9. 2019두63188]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대법원 판결 (2019두63188)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결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사건으로, 과세 처분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처분 당시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검색: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20. 4. 9. 2020두30405] 대법원 2020두304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이○○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쟁점은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 여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