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9구단10097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토지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아파트 분양 시행사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를 1차 토지와 2차 토지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신고·납부했습니다. […]
검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0. 5. 8. 2019누41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거지역 등 편입 후 취득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배제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검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5. 8. 2018누4527] 대구고등법원 2018누4527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4527 사건 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4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5.08.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판결
검색: 이 사건 주택이 증축된 주택인지 신축된 주택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3. 2019구단880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증축 vs. 신축 판단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쟁점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쟁점 주택이 증축된 건물로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 주택이 건축법상
검색: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3. 2019가단12803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 후 유일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가단12803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검색: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0. 5. 14. 2020두32586] 대법원 판례 2020두32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는 제3자가 자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3자가 실제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