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검색: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대법원 2025. 2. 20. 2024두6427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세무사의 원고적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세무사의 원고적격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4두64277). 쟁점 사항 쟁점은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법원의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

검색: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대법원 2025. 3. 13. 2024두65645]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보유 기간 기산일: 3주택 보유 후 일시적 2주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보유 기간 2년’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검색: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778] 대법원 2024두667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박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사건번호: 2024두66778). 원심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95 판결입니다 (2024. 11. 22. 선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원심 (대구고등법원)

검색: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19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4두6619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강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취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에 근거하여

검색: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4. 3. 2024두66860] 양도소득세 재심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4두6686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두66860 사건 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21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선고일: 2025. 4. 3.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판결 요지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검색: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 2025. 4. 3. 2024두66785]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두6678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