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2018구단6380]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본 판례는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고, 해당 주택을 매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2018구단14380]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38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주택 취득 및 … Read more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2018구단5391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양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규정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특히,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2018누2158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10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2018구합123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구합-12348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8.10.11. 귀속년도: 2011년 심급: 1심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