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8년 자경 감면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17. 2018누1098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 사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82이며, 2018년 10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8. 10. 18. 2018누5023]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이유로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 Read more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23. 2018누4740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 주택 취득 시기 본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 Read more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2018가소1543425] 국징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본 판례는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43425 원고: 남**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일: 2018. 10. 25.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대법원 2018. 10. 25. 2018두49000]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토지 취득 실지거래가액 확인 (2018두4900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 2018두49000 판례입니다. 3심 판결로 종결되었으며, 최종 판결일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