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210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임야 순차 분할 매도와 부동산 개발업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임야를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임야의 순차 분할 매도는 … Read more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2018누5128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귀속년도는 1991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박AA, 피고는 DDD세무서장입니다. 1997년 10월 1일에 원고에게 1991년 … Read more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고, 관련비용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0. 2018구합10892]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불인정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구합10892 사건명: 양도소득세 취소 원고: 최AA … Read more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11. 20. 2017구단9169] 양도, 거주자증명서, 조세조약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조약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조세조약 적용 시 거주자증명서 제출의 필수 요건을 강조합니다.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정청구 시에도 거주지 … Read more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및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 11. 21. 2018누22289]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및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누22289이며, 2018년에 2심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