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실제거래가액의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0. 2018구합1321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거래가액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8년 9월 18일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6년 11월 11일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규정 적용을 받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부합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0. 2018구합1283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조OO 피고: 000세무서장 원고는 2014년 KK유통과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제1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KK유통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 Read more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8. 12. 20. 2018누5153]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광주고등법원 2018누5153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주장했으나, … Read more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음 [부산지방법원 2018. 12. 20. 2018구합21140]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 및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 Read more
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231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특히 자경 감면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세액 불공제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