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2018누4833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취득가액 불분명 시 취득가액 환산가액 과세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 Read more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2018누62678]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와 대주주 개념: 판례 분석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개념 적용 판례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개념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78 판결일자: 2019.01.15. 주요 쟁점: 비상장법인 주식 … Read more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9. 1. 16. 2018구합5024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이 판례는 양도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 Read more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 16. 2018구단59291]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주거 기능 유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 쟁점은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와 주택을 … Read more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 16. 2018누10999]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민ㆍ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증거 능력 1. 사건 개요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999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민ㆍ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이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귀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