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불가 [대법원 2019. 1. 17. 2018두59366]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일괄 양도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 감정액 적용 불가 판례 대법원 2018두59366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 계산 시 소급 감정액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0조를 근거로, 일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1. 17. 2018두566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2018두5669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세목과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5669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무효확인 원고: 방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관련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1. 17. 2018두5893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5893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2018누60115]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 본 판례는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0115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2018구합2050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구합20505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19년 1월 18일 1심 판결 2. 주요 쟁점 이 사건은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