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9. 3. 14. 2018두6519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6519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원고 AAA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세무서장 외 1인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3. 14. 2018두651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6517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양도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3. 15. 2018두6453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및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원심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 Read more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 것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2018누5809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소송 개요 및 주요 쟁점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요 쟁점은 피고(세무서장)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사유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Read more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2018누71351] 양도·증여 분양권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1351 판결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