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2018누7354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거주자 판단 본 판례는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7354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9. 03. 21. (1심 판결은 2017. 09. … Read more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2018누5988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정보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87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2018누5960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결 본 판례는 양도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송달 절차 적법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59603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9. 3. 28. 2018두66470]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두6647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61422 판결 선고일: 2019.03.28. 귀속년도: 2015 심급: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9. 3. 28. 2018두6613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과 재심 사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