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9. 3. 28. 2018두65897]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인정고시 부재 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9. 3. 29. 2018두6489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부과 제척 기간의 도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6489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박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89 판결 … Read more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9. 4. 4. 2018누10482]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8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공익사업에 편입될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Read more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4. 5. 2018구단8836]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4월 3일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 Read more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9. 4. 9. 2018구단50885]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885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