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감면 적용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9. 4. 9. 2018구단39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정도와 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 Read more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2018누6537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 여부 (국승) 이 판례는 원고가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65370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6537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4. 11. 2018두6696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신축과 양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 2018두6696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후 철거하고 신축하였으나, 대법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9. 4. 11. 2019두30515]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9두3051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등기부 기재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등기부 기재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간주하여 … Read more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2018누6704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