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9. 4. 25. 2019두3090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3090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두30904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입니다. 2019년 4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35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권남용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3135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반복하는 행위를 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귀속년도는 2007년이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4. 25. 2019두3099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소급 감정가액의 적법성 (대법원 2019두309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된 가액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급 감정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 Read more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4. 25. 2018누7143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입증 책임 및 환산가액 인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입증 책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 인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099] “`html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두31099)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1099 원고: ○○○ 피고: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