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2019. 7. 25. 2019두39512]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공익사업 토지 양도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 적용 본 판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 [대법원 2019. 7. 25. 2019두391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공시송달 절차의 적법성 본 판례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루어진 납세고지서의 송달 절차가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송달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장소에 대한 방문 횟수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두39154이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 … Read more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 2019. 7. 25. 2018누5979] 명의신탁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97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HJH (항소인) 피고: 00세무서장 (피항소인)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09. 20. … Read more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2019두39505] 양도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395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민간 건설업자에게 양도된 공익사업용 토지(도로)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민간 건설업자에게 양도된 … Read more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7. 26. 2019누2092] 양도 상속 한정승인 상속재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국승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를 통해 처분되었을 때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