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2. 27. 2014구단1241]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대전세무서)의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업 및 학업 가족 관계 농지원부 기재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 Read more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6. 2013구합5674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2013구합56744 사건 개요 소송 관련 정보 판결의 주요 내용 소의 적법성 검토 피고의 직권취소 및 결론 상세 정보 열람 관련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2013구합56744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6. 2014누95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955)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95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미등기건물인 주택을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했다 볼수 없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45] 목차 Toggle 미등기 주택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5345)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상고심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상고심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5849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공익법인 기부의 영향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공익법인 기부의 영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