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2018구합12626] 양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관련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해석 본 문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다룬 광주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2019누1109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의 적법성 (광주고등법원 2019누1109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핵심 쟁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입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유치송달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처분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2. … Read more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2019구합21468]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이 판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 이○○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소유했던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 Read more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9누36058] “`html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국승 2019누36058)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9누3522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3522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