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2018구합77487]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8구합774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2019년 9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10. 17. 2019두4584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물변제 가액 불인정과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 2019두458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 거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번호: 2019두45845 … Read more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9구합720] 양도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 취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이 판례는 양도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년에 판결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 Read more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38627] “`html 양도 미분양주택 부속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 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2024구합11358]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김○○은 2017년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2018년 배우자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9년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사인 원고는 김○○을 대리하여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