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3누7195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59) 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 Read more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2023구단79367]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021년 황AA에게 양도했습니다. 배우자(망인) 소유의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하여 2021년 상속으로 원고에게 3/9 지분이 이전되었고, 이후 원고는 해당 지분을 채XX에게 증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 Read more
이 사건 양도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단647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대해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정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 Read more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1. 13. 2019누10682] 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의 증명책임: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송AA, 송BB)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 Read more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2018누598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2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특히, 원고가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