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913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49137)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두-49137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선고일: 2019.11.14. 귀속년도: 2015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직접 경작 … Read more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8구합2101] 양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 경작 사실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2015년 양도 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 Read more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11. 15. 2018누4770] 대구고등법원 2018누4770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 김○○은 어린이집 및 놀이터를 운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 Read more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범위 및 상속주택 관련 쟁점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의 범위와 상속주택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Read more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수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단1014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구단10145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X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19.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