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합16593]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원고는 1964년과 1965년에 각각 토지를 취득한 후, 국방부가 대전차 장애물 설치 및 미군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 Read more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2019누4404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440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곽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 Read more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5. 2019구단602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주택 수 산정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단602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aa세무서장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선고일: 2019. 11. 25. 쟁점 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대여한 것이고, 양도가액을 오인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2016구단511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양도가액을 오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Read more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2019구단10437]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43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