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2018구단11280]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280) 사건 개요 원고는 부산 북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특약사항에 … Read more
8년 자경감면 농지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1. 27. 2019구단756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감면 농지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5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원고가 양도한 … Read more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2019구단6627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27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쟁점은 투기지역 지정 후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 Read more
명의신탁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2018구합50510]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 원칙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원고인 진○○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문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392,57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사실 관계 원고는 2015년 2월 11일 ○○시 과수원(이하 ‘이 … Read more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2. 4. 2019구단10581]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창원시 소재 과수원을 취득 후 2016년 해당 토지가 수용되자,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자경하지 않았고, 양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