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형제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2018구단10110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형제간 매매의 실질, 증여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은 형제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귀속년도: … Read more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323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3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 Read more
사망을 원인으로 과세이연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2019구합57817]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상속 발생 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81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주식회사 QW사의 주주였던 망인이 QW홀딩스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과세이연을 받았으나, 이후 사망하여 해당 주식이 상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상속을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 Read more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293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3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AAA)가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민신문고 답변이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2019구단619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 후 5층으로 증축,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