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12. 18. 2019누14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9누1403)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1403 사건 명칭: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심급: 2심 (광주고등법원) 귀속년도: 2016 판결 선고일: 2019.12.18 쟁점 사항 쟁점은 양도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판결 요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 Read more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2018구단740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을 양도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에 대한 임대 개시일을 … Read more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63561]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6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36041] 부동산 명의신탁 부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제3자가 자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1: 과세예고 통지 생략의 … Read more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2019구단77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793)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서울 ○○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지어 2002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취득가액을 낮게 산정하고 1세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