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2018구단88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사건 개요 2018구단88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으로, 원고 윤AA은 피고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문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72,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 Read more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단1002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35)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을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여 감면 요건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9두54184]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가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541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OOO이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80 판결입니다. 쟁점 … Read more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단1008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기도원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및 … Read more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713]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례 분석: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 취득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3 판결은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