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1. 19. 2019구합68832] 법인전환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자산 양도 시 법인세 부과 적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법인이 회생절차 중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AA)는 개인사업자 강AA으로부터 사업용 토지 및 공장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구단5063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판단: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배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해당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구단510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공단 조성사업으로 인해 거주지 수용되었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 Read more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0. 1. 22. 2018구합56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했으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농업법인을 통한 토지 양도가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직접 양도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0. 1. 22. 2018구합564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농업법인 현물출자와 실질과세 원칙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수 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법인이 다시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거래를 원고가 직접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