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0. 2. 4. 2018구단712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양도담보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ZZ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0. 2. 6. 2019두55767] 대법원 판례: 2019두55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2. 7. 2019구단64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9구단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원고 이영*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원인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 관계 원고 등은 **주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후 박oo과 … Read more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경매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없음(국승) [안양지원 2020. 2. 7. 2019가단109122] 국세징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성립 부정 (국승)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9122 귀속년도 2018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년 2월 7일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사항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Read more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2. 13. 2018구합74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43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