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62444]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 Read more
감사지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2019구단100570] 양도 감사지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AA실업에 ㈜BBBBBB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받았으나, 일부 주식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미납부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았고, 세무서는 미신고된 주식 양도에 대한 … Read more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청주지방법원 2020. 2. 13. 2019구합6470]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4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8년 … Read more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20. 2. 21. 2019구단8468]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4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양도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20. 3. 6. 2019두60806]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자경농지 증명 책임과 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양도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