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20. 3. 12. 2019두58018] 대법원 2019두58018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20.03.12.)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서**)는 피고(AA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대법원 2020. 3. 12. 2019두5878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의 양도소득세 평가: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878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 Read more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원 2020. 3. 26. 2019두6361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판결 (대법원 2019두63614)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30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9구단63020)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AA동 소재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건물의 주택 사용 층수가 3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Read more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7190]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산정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19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 4. 9. 주문 1.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3,635,97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