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해당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11. 2023구단793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2023구단79305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4년 9월 11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 및 건물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 2025. 2. 13. 2024두59596]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결 (2024두5959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 Read more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대법원 2025. 2. 20. 2024두6427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세무사의 원고적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세무사의 원고적격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4두64277). 쟁점 사항 쟁점은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법원의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대법원 2025. 3. 13. 2024두65645]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보유 기간 기산일: 3주택 보유 후 일시적 2주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보유 기간 2년’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778] 대법원 2024두667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박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사건번호: 2024두66778). 원심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95 판결입니다 (2024. 11. 22. 선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원심 (대구고등법원)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