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5. 4. 11. 2024구단583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중요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소유한 주유소 용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BBB(이하 “이 사건 회사”)에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감액하여 … Read more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5. 4. 11. 2024누65975] 서울고등법원 2024누65975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한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6. 2024구단5610]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판단: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61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으로, 원고(부부)가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투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5. 4. 24. 2025두32877] 대법원 2025두328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