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807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807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분석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3.3. 판결의 의미 4. 결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6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67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판결 이유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672)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8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708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2.2. 농지 해당 여부 3. 판결 내용 4. 판례의 … Read more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10. 2014구합22077]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양어장 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3.2. 건축법의 적용 3.3. 양어장 시설의 해당 여부 3.4. 가산세 부과 관련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은 것으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2013구단53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주문 소송 비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86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