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4. 2014구단103] 목차 Toggle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축주택 취득일 […]
검색: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26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264)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자경농지 여부 2.2.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3. 법원 판단 3.1. 자경 여부 판단 3.2. 매매계약 합의해제 여부
검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2014구합41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적 하자 관련 3.2. 포상금 지급 대상 판단 오류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검색: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2013구단421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3.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3.3.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3.4. 기준시가와 시가에
검색: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81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실제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검색: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33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대법원 2014두9332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근거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