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56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6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 Read more

관할 구청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및 주택특성조사표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에 근거하여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2014누6892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892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소송 경위 및 쟁점 3.2. 법원의 판단 3.3. 세액 … Read more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 없는 부동산 매입과 그로 인한 금융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5. 5. 15. 2015누200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필요경비의 범위 사안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874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2. 1심 판결의 인용 3.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8. 2014가단126712] 국세,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매매 계약의 경위, 수익자의 악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