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거래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2. 2019구단712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실체적 위법 주장 2.2. 절차적 위법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체적 위법에 대한 판단 3.2. 절차적 위법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68610] 목차 Toggle 종료된 강제조정 후 새로운 매매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건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 귀속 시기 3.2. 가산세 부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강제조정 후 새로운 매매 … Read more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26020] 목차 Toggle 8년 이상 자경 불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6020) 1. 사건 개요 2. 쟁점: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2.1. 원고의 주장 2.2. 재판부의 판단 3. 관련 법령 4. 판결 … Read more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10834]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0834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판결 인용 추가 판단 상속재산의 범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633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국외파생상품 소득 여부 2.2.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2.3.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