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 실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19누680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상세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9. 3. 2020두3935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93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 … Read more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9. 2019구단575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520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선고일: 2020.09.09. 주요 쟁점 이 … Read more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2500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00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한 경정청구의 적법성 및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 Read more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청주지방법원 2020. 9. 17. 2020구합5589] 양도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축사용지의 범위를 묻는 사건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원고는 축사 부지에 부속된 방목지 역시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감면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