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2020구합2340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담보 증거 부족 및 필요경비 불인정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실질적인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나, 이후 해당 … Read more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산지방법원 2020. 12. 18. 2019구합22515]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51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지출한 중개수수료, 변호사 보수, 컨설팅 용역수수료, 손해배상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 Read more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22. 2020구단41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41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비사업용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22343]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다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다세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 Read more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2. 23. 2020구단616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를 취득할 때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