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1. 4. 28. 2020구단92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9월 6일,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8. 2020누1730]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이 문서는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730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 Read mor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2021누3274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임대주택 요건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274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관련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4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23315]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 및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소급 … Read more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4. 30. 2020구단5158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하자의 명백성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특히 하자의 명백성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 Read more